둔촌주공 일병 구하기…성공인가, 실패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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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분간 추가 규제 완화 기대 힘들 것

김인만
굿 맴버스 대표
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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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전 무심코 간 극장에서 너무나 사실적인 전투장면으로 충격을 받은 영화가 있었다.
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전쟁영화 “라이언 일병 구하기”라는 영화다.

세계2차 대전을 배경으로 무슨 이유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특공대가 조직되어 전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.

요즘 둔촌주공 일반분양 계약율을 올리기 위해 전매제한 완화, 거주의무 폐지, 12억원 초과 중도금대출 허용 등 규제완화로 둔촌주공 구하기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보고 있으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전쟁 속으로 뛰어 든 존 밀러 대위(톰 행크스)의 얼굴이 떠 오른다.

세월이 지나면서 라이언 일병을 구했는지 영화의 결말이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둔촌주공 일병 구출 작전은 일단 성공으로 판단된다.

지난 1.17 마감된 둔촌주공 계약율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계약율을 알 수는 없지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용39, 49㎡는 50%대, 선호도가 높은 전용59, 84㎡는 70%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계약율이 공개되지 않자 예상보다 낮을 것이다,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말이 많아지고 있지만 둔촌주공 조합이나 시공단 입장에서는 100%계약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다.

언론에서는 미계약을 대서특필할 것이고 갑론을박 논쟁이 심해지면 예비당첨자 계약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작전이 실패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초 집값급락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침체상황에서 1.3부동산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50%는 고사하고 40% 계약율도 위태로웠을 것이다.

상징성이 큰 둔촌주공 일반분양 계약율이 50% 미만으로 실패가 될 경우 집값하락 우려가 더 커지면서 투자심리는 위축되고, 미분양은 더욱 늘어나면서 건설회사 부도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.

더 나아가 부동산시장만의 문제를 넘어 PF대출로 부동산시장에 발목이 잡힌 금융시장으로 불황의 파도가 넘어가면서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위기의 쓰나미가 덮칠 수도 있었다.

앞서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가 일단 성공이라고 한 이유는 50%도 장담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1.3대책 효과로 70%수준까지는 끌어올리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예비 당첨과 무 순위 청약까지 진행이 되면 90%수준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.

오히려 정당계약에서 90%가 넘는 높은 계약율이 나왔다면 매수 대기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다시 사자로 매수심리가 돌아설 수 있고, 겨우 집값이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정부가 과하게 규제를 풀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.

1.3대책 발표이후 초 급매물은 소화가 되었고 호가는 소폭 상승한 상태로 거래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경착륙은 막았고 둔촌주공 구하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규제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.

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된 지금 강남3구 및 용산구 규제해제, DSR완화 등 몇 개 남지 않은 규제완화카드를 서둘러 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.

유튜브 부다방TV
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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