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금리인상, 더 얼어붙는 부동산시장…정상화 조치 나와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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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정상화 위한 선제대응 필요

김인만
굿 맴버스 대표
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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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렸다. 0.25%p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네 차례 연속 올린 것은 그만큼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고,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되어 있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.

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.5%가 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는 반면, 예금금리는 올라가면서 부동산 거래는 더 얼어붙을 같다.

일단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시장상황 지켜보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.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집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겠다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데 금리인상 잽을 한번 더 때리니 피로감이 더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.

멀쩡한 상태에서 한방 펀치를 맞는다면 잠시 다운이 될 수는 있지만 금세 회복을 한다. 무서운 것은 잽이다. 치명타가 아닌 다소 가벼운 잽 잽이 계속 쌓이면 피로가 누적되면서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방에 무너진다.

트리거는 카운터 펀치였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KO가 된 것은 쉽게 생각했던 잽의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. 비도 가장 무서운 비는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다. 소나기는 잠시 피하지만 가랑비는 우습게 보다가 어느 순간 옷이 젖은 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다.

2021년 8월 0.5% 기준금리는 벌써 2.5%가 되었다. 문제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.

올해 두 번 남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겠다고 한다.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말이 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%가 된다. 빅 스텝(0.5%p)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
올해 말 3%는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 할 수는 없다.

하지만 걱정은 금리인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멈추겠다는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.

요즘 이 이름 듣기 싫은 사람 많은 텐데 제롬 파월 미국 Fed(연방준비제도) 의장이 현지시간 26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어질 수 있고,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했다.

두 번 연속 0.75% 자이언트 스텝 금리인상 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다소 둔화되었다는 발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9월에도 큰 폭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0.75%p 한번 더 올려 3.25% 가능성이 높아졌고 남은 기간 추가 금리인상까지 하면 올해 말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%, 미국은 3.5%에서 4%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.

이 정도 금리인상은 각오하고 있으니 2023년 내년에는 더 올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이 나와서 금리인상 불확실성이라도 제거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.

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시그널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는 반면,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실 수요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할 것이다.

거래가 없다 시피하는 거래절벽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비 정상 상황으로 주택 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팔고, 주택 구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는 것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이다.

금리인상의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어야 하며, 생애최초나 장기 무주택자가 저리 대출상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.

또 다 주택자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 시 낮게 파는 금액만큼 양도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매도자는 빨리 팔 수 있고, 매수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.

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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